의료폐기물 수집□운반 및 처리 위탁 계약서

“갑” [배 출 업 자] :

“을” [수 집 □ 운 반 업 자] : 성 남 위 생 공 사

“병” [처 리 업 자] : 주식회사 삼 우 그 린

상기 “갑”과 “을”과 “병”은 폐기물관리법 제17조, 제18조, 제19조 및 제25조, 동법시행규칙 별표5,

별표8에 의거 다음과 같이 의료폐기물 수집□운반 및 처리 위탁 계약을 체결한다.

제1조 (위탁운반처리)

“갑”의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의료폐기물을 “을”이 수집□운반하여 “병”에게 위탁 처리한다.

제2조 (폐기물의 종류 및 수수료)

(1) “갑”과 “을”과 “병”은 폐기물의 종류,수집□운반비 및 처리비, 처리방법 등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.

폐기물의종류 분류번호		성질 상태	발생량 (kg/월)	단위	수집□운반 및 처리단가			처리 방법	취급시 주의사항
					운반비	처리비	합계
격리의료폐기물 (10-11-00)		고상 액상		kg
위 해 의 료 폐 기 물 (10 -12 -00)	조직물류폐기물 (10-12-01)	고상 액상		kg
	병리계폐기물 (10-12-02)	고상 액상		kg
	손상성폐기물 (10-12-03)	고상		kg
	생물□화학폐기물 (10-12-04)	고상 액상		kg
	혈액오염폐기물 (10-12-05)	고상 액상		kg
일반의료폐기물 (10-13-00)		고상		kg
합계

(2) 다만, 수집□운반비에 대하여 기본 (                  ) kg까지 (                  ) 원,

초과 1kg당 (                    ) 원, 또는 월정 (                 ) 원으로 할 수 있다.

(3) 수집□운반장소 및 처리장소

가. 출발지 : 배출업자 소재지

나. 도착지 : 수집□운반업자 소재지 경유 처리장소

다. 처리장소 : (주) 삼우그린 (충북 진천)

제3조 (수수료 지급)

본 계약과 관련하여 “갑”은 “을”에게 수집□운반비를 “병”에게 처리비를 각각 지급한다.

다만, “병”이 처리비에 관한 사항을 “을”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“갑”은 수집□운반비 및 처리비를

“을”에게 지급하고 “을”은 동 처리비를 10일 이내에 “병”에게 지급하여야 한다.

제4조 (계약기간)

본 계약기간은 20    년    월    일부터, 20년   월   일까지 하고, 계약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되며,

계약기간 만료 전 1개월 전까지 별도 통보가 없는 경우 본 계약을 매 1년씩 자동 연장한다.

제5조 (준수사항)

(1) “갑”은 폐기물 관리법 제17조 「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확인 등」의 확인을 득해야 한다.

(2) “갑” “을” “병”은 의료폐기물을 수집□운반 및 처리함에 있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 제5호

(기준 및 방법), 별표 6(인계서작성), 별표 8(준수사항) 각 조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
(3) “갑”과 “을”과 "병“은 폐기물 보관 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의 규정에 의한 품목별

분리보관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.

(4) “을”과 “병”은 위탁받은 폐기물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재 위탁 할 수 없다.

(5) 영업정지 또는 허가취소 등 행정처분으로 계약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서면 또는 유선으로

즉시 통보하여야 한다.

제6조 (계약해지 및 손해배상)

(1) “갑”, “을”, “병”은 본 계약내용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하며, 본 계약사항의 위반 또는 계약불이행

으로 인하여 상대방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상대방은 본 계약을 해지 할 수 있고, 이로 인한

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다.

(2) “갑”, “을”, “병”은 제4조의 계약기간을 준수하여야 하며, 계약기간 불이행시 최종 3개월 평균

수수료액을 기준으로 한 잔존계약기간 동안의 수수료금액의 2배액을 상대방에게 배상하기로 한다.

(3) “갑” 또는 “을” 이 처리비를 소정기일로부터 1개월 이상 지체하였을 경우 “병”은 서면통보 후

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 이 경우 상대방에 대한 해지통보는 “을”에게만 통보하는 것으로 한다.

제7조 (협의사항)

본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이나 물가상승 및 관련법 개정 등으로 인하여 처리단가 변동

요인이 발생할 경우 단가 재조정 등은 “갑” “을” “병” 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.

제8조 (구비서류)

“갑”의 구비서류 : 사업자등록증, 폐기물처리계획서, 폐기물분석결과서,

폐기물처리계획확인필증 사본 각1부

“을”의 구비서류 : 사업자등록증, 허가증 사본 각1부

“병”의 구비서류 : 사업자등록증, 허가증 사본 각1부

(“갑”이 요구하는 수탁확인서, 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증명원 사본, 수탁처리능력확인서 각1부)

제9조 (준용)

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일반 상거래 관례에 따른다.

제10조 (보존)

본 계약서 3부를 작성하여 “갑” “을” “병”이 각각 1부씩 3년간 보관한다.

20       년      월     일

“갑” [배출업자] 상    호 :

소 재 지 :

대 표 자 :

전화번호 :

“을” [운반업자] 상    호 : 성남위생공사

소 재 지 :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하대원동 117-10

대 표 자 : 연  일  석

전화번호 : (031) 751-0652

“병” [처리업자] 상    호 : 주식회사 삼우그린

소 재 지 : 충북 진천군 진천읍 금암리 219-1

대 표 자 : 한  상  인

전화번호 : (043) 533-5764